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형남 1 이태희 1 차순영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6년

1. 대법원 1976. 2. 10. 선고 74다1989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][집24(1)민,57;공1976.3.15.(532) 8978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부정경쟁방지법